4차 재난 지원금 관련 지급범위가 오늘 발표되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과 관련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다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각 업체별 지원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최근 뉴스를 통해 4차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될 것이며
약 20조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20조에 살짝 못미치는 재난지원금 보고가 나왔습니다.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과가 발표되었죠.
3월2일 국무회의를 통해 5단계로 세분화 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 누가?
1. 집합금지가 연장 된 곳 : 실내체육시설(예외였던 태권도장등 제외), 노래방, 유흥시설 등
위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2. 집합금지 였다가 제한으로 완화 된 곳 : 수도권 학원등 ( 여기에 태권도장 등 포함)
집합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집합제한 인 곳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비록 현재 더 완화가 되었지만 2월 14일 기준까지 집합제한에 해당 되었던 곳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업종 20프로 매출감소 : 자영업을 하면서 집합 제한 금지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20프로 이상의 매출이 감소 된 곳에 한해서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이 외에 일반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유의할 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였던 기존과 달리 5인 이상도
포함됨으로 많은 사업체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컸던 사업체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특고 업종 및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따로 마련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 위반한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2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벌금과 함께 재난지원금 역시 지원 받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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